RE100 & CBAM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IRA
안녕하세요 카피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경제 비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최근 큰 관심사로 떠오른 저탄소 대책을 알아보고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RE100
CBAM과 RE100 그리고 자동차 산업
작년에 한참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RE100 과 CF100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흔히 알고 있는
풍력, 수력,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RE100은 국가단위의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은 현재까지 36개의 기업들이 가입했습니다.
RE100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사람들에게
각인 시켰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저 또한 대략적인 얘기만 알고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대선토론에서 나오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만의 친환경 캠페인을
만들면서 주장했는데요 그게 CF100 입니다.
CF100은 탄소배출제로(Carbon Free) 100% 이라는 의미로
다분히 RE100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로지
한국이 주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과 수소에너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기는 ‘24/7 Carbon-Free Energy’ 이렇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용 전력의 전부를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4/7 Carbon-Free Energy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CBAM
여기에 EU가 주도하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도입한 정책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Emissions Trading System)와 연계하여,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고탄소 제품이 유럽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적인 목표는 탄소 배출 감소이긴 하지만 결국은 EU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EU에 비해 탄소규제가 느슨한 편인데
이럴 경우 탄소규제가 강력한 유럽과 느슨한 국가간에
탄소배출권 가격의 차액만큼을 EU에 지불하라는 정책입니다.
실행 시기는 2026년으로 아직은 신고만 하면 따로 비용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이 CBAM에 더 적극적인 것은 2020년 기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발전 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모두 40%를 넘는다는데 있습니다.
한국은 7.2%에 불과하고 미국(20.6%),
일본(21.7%)보다 크게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RE100과 CBAM으로 인하여
자동차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EU CBAM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탄소 배출이
CBAM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원자재를 수입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 비용이 추가되면서 제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비용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영향은 CBAM은 전기차 및 기타 저탄소 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U의 CBAM은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체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며, 전기차와 같은 저탄소 기술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CBMA으로 인하여 전기차와 같은 저탄소 차량의 전환을 가속화하지만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향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의 광불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되어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EU의 CBAM과 미국의 IRA 은 대외적인 큰 목적은 탄소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지만 강대국의 경제력 및 경쟁력 강화에도
같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주도하는 캠페인이지만 결국 RE100에 속한 기업이
RE100에 가입한 기업이나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된 물건을
자재로 쓴다고 하면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최근 기상변화에 따라 분명 저탄소 친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상태이지만 결국은 자동차 구입을 위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아본 RE100, CBAM, IRA 모두
ESG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RE100 가입이 필요하고
CBAM 역시 탄소배출을 줄이는게 목적이고
IRA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정책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 기업도 ESG 경영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확실히 최근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ESG 정책들이 나오면서 너무 E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최근 기후대책으로 나오는 탄소배출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봅니다.
자재값이 오른다? 결국 자동차 제작비용 증가
소비자 구입비용 증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결국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 구입가와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키워서 관세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